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05.13 선고 2019구합51721 판결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74714 판결
  추계경정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3. 부산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23174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처벌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2019년

4. 광주고등법원 2019.06.13 선고 2018누5733 판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은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행정소송법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06.28 선고 2017구합56261 판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6.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34358 판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의 적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998년

7. 서울고등법원 1998.01.23 선고 97구31863 판결
  적은 면적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995년

8. 서울고등법원 1995.06.07 선고 93구29824 판결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